노동위원회 소송비용 청구에 따른 취하 사례
1. 사건 개요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요양서비스 의뢰인(피요양자의 딸)이 피요양자를 학대하는 정황이 있다고 소속사인 요양센터에 알렸지만 센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근로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를 신고했고, 이를 센터에도 알렸다. 1시간이 지난 뒤 요양서비스 의뢰인과 센터가 요양서비스 종료 통보를 했다. 이에 근로자들이 항의했지만 이후 센터가 수급자 배정을 해주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고, 한 달 뒤 건강보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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